2021년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국 본격적인 시행!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많은 정책들. 그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인 교통에 관한 정책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여러 정책, 정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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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어떠한 정책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50km, 주택가, 스쿨존 등의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또, 일반도로에서는 소통 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시속 60km를 허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이 정책은 유럽과 같은 교통 선진국을 비롯한 OECD에 포함된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교통 실정과는 그다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다소 들기도 하지만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정책이 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부산 영도구와 서울 4대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미리 운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37.5%나 감소했고,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가 감소하는 등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속도를 줄이고 안전속도로 운전을 하게 되니 사고의 피해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속도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승용차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초과속도	범칙금	과태료
20km이하	3만원	4만원
20~40km이하	6만원(벌점 15점)	7만원
40~60km이하	9만원(벌점 30점)	10만원
80km이하	12만원(벌점 60점)	13만원

 

속도위반을 하지 않고 돈도 아끼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사실 이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교통 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러시아워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구간은 마치 도로 위의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교통 정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위의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해본 결과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니 교통 정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는 하는데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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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모든 건 상대적인 거라 아마 안전속도 5030이 완벽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운전습관으로 굳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답답하고 느린 운행 속도로 실제 체감 운전 속도는 더 낮게 느껴질 거 같습니다.

 

그래도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어 언제든지 운전자에서 보행자까지 될 수 있는 우리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꼭 지켜보아야겠습니다!